USTR 보고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고” 평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서 6년 연속 제외됐다.
2일 USTR의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까지 6년 연속 감시대상국에 빠졌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말 USTR는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펼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와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0개국이 지정됐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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