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싼값에 분양하고 되사는 제도가 현실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10일 "서민들이 전세금액 수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하는'환매조건부 분양'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을 지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분양하되 분양 받은 사람이 집을 팔고자 하면 공공기관이 되사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도입될 경우 서민들은 전세금액 수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나중에 이자율 등을 가산해 다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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