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15일 저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 대신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온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건 행사 요건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거나,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행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간접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일본의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발표가 나오면 외교부에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는 일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한반도에 중대한 긴장을 조성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독도와 역사교과서, 위안부 왜곡에 이은 또 한 번의 아베 정권의 폭거”라며 “더군다나 이번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와 현실적 위협이 심대하다”고 일갈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를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끌고 가는 아베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역시 방관자의 자세가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한반도 평화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본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어렵다”며 “정부는 보다 분명한 외교적 조처를 취함으로써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