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실장, "반노 신문, 지금 반노 장사중"? 참여정부 출범3주년을 맞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양극화를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에는 3개의 코리아, 즉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실장은 15일 오전 개막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3년, 회고와 전망'이란 강연을 통해 "일부 언론과의 전쟁은 크게 보면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민주화가 진행된 뒤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언론은 권력의 감시견도, 수호견도 아닌 쟁취견이 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경제위기론, 색깔론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출범이래 꾸준히 성과를 올렸음을 강조한 동시에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비관적 보도에 화살을 날렸다. ◆"낡은 정책의 관행도 청산하려 했다" 이 실장은 먼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경제 위기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제정책, 특히 경기논쟁에 관한 한 독한 마음을 먹고 원칙을 지키고 버텨왔다"는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6공의 `4.4 대책',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등 과거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파동, IMF 위기 등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고 "경제원칙을 도외시한 단기 부양책의 결과는 항상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채 중장기적 안정 기조를 흩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정권 초기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을 버텨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며 "특히 자신들이 뽑아준 대통령에게서 화끈한 경제정책을 기대했던 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으며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런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버텼다"며 중장기적 안정정책에 충실해온 결과 "이제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며 그 추세는 미래진행형"이라며 ▲신용불량자수 감소 ▲주가지수 상승 ▲GDP(국내총생산) 성장 상승 ▲무역규모 ▲외환 보유고 등 호전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흐름이 3저(低) 호황이나 중동특수 같은 일시적 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축적된 내공을 바탕으로 위기 국면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안정성장 궤도는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과거 실패한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며 "참여정부는 낡은 정치 청산과 함께 낡은 정책의 관행도 청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런 정치철학을 고수해온 참여정부는 `바보정권'일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좌파정권' '반미정권'이 미국과 FTA 협상하나" 참여정부 출범이래 꾸준히 제기돼온 '좌파정권' '반미정권' '한미동맹파탄정권' '친북정권' 등의 '색깔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낡은 정치의 전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인 색깔론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색깔론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변론은 간단하다"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정권, 반미정권이 현재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는 FTA협상에 앞서 "서로 윈-윈하기를 바란다"는 미국의 환영입장을 고려할 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 "지하에 있는 매카시도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는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말하며 다시 보수 언론을 겨냥했다. 그는 "아마추어 정권이 실수도 많이 했다"며 일견 이들의 지적을 수용하는 듯 했으나 '결정적 실수'로 "일부 언론과의 전쟁"을 꼽고, "이 역시 크게 보면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낭패와 실망, 그리고 일종의 두려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고 말한 그는 "참여정부는 그들의 현실적 실체를 부인하지도, 반성을 촉구하지도 않았다"며 "그들이 역사 앞에 한 번도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었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언론시장과 여론시장의 공정한 게임을 위한 관계정립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미래 위기 고백, 표피적 세금논쟁 화석화해선 안돼" 이어 이 실장은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참여정부 남은 임기에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장은 "여기에 또다시 구시대와 새시대 간의 철학과 정책지향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성장지상주의의 구시대 논리'와 `지속가능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하는 새시대의 논리'로 구분했다. 그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은 지속가능 성장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분배 중심의 좌파정권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지역, 노동, 업종 차별전략으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통치 이데올로기를 다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고 나온 것"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어떻든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런 논쟁은 더욱 치열해져야 한다"며 "책임있는 논쟁을 위해선 전제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중요하다"며 양극화 문제 등 참여정부가 제시한 미래과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현시점에서 절실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빈부격차 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며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심각한 고민과 위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화석화시켜 버리는 풍토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여정부는 아마추어 정권"... 요즘 언론들 반노 장사 이 실장은 "지난 3년 참여정부의 공격론자들은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할 뿐 프로가 되라는 주문은 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치사에서 프로란 아마도 유신정권과 5공정권이어서 차마 프로가 되라는 주문은 강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아마추어 정권으로 실수를 많이 했다"고 고백한 뒤 "결정적 실수(?)는 뭐니뭐니해도 '일부 언론과의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이런 언론과의 전쟁도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언론은 본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권력의 감시견이지만 권력의 수호견이 되기도 했고 민주화가 진행된 뒤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언론은 감시견도, 수호견도 아닌 쟁취견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그들(쟁취견적 언론)의 현실적 실체를 부인하지도 반성을 촉구하지도 않았다"며 "그들이 역사 앞에 한번도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없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스스로 분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시장과 여론시장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오늘 우리 언론을 굳이 분별하자면 이른바 '반노(反盧)신문'과 '비노(非盧)언론'이 있을 뿐이며 반노신문의 몇몇 주역들에겐 '반노이즘'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노신문은) 반공장사, 안보상자, 반김(反金)장사로 재미를 봤듯이 지금은 반노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