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20일 특별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론 도대체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앞뒤가 바뀌었다”며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 배분 기조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의 비전을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세월호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비전과 정반대였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과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에,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우편향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이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평형’도 상실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와 해수부 축소를 발표한데 대해 문 의원은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거듭해서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며 “이제와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면서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라며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의원은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다. 몰염치한 일이다”며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며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뿐이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직후 UAE로 출국한데 대해서도 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면서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