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평균소득의 60%인 연금지급액 2007년까지 55%로 인하 공감
고 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민연금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개혁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4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평균소득의 60%인 연금지급액을 2007년까지 55%로 인하하는 데 공감했으나, 그 이후 지급액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한나라당 서성교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부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이강두,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의 반대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협의회에는 이들과 함께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민주당 조한천 정책위 부의장,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 장관, 허성관 행자 장관, 김화중 보건복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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