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놓고도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특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그동안 야당과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23일 냈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여야 간 합의가 됐었다”며 “그런데 어제 유족 분들께서 오셔서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계획서에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걸 넣어 통과시켜달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완구 위원장은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야당도 시인을 하고, 잘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것은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계획서에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해 기관보고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냐”며 “증인에는 일반증인이 있고 기관증인이 있다. 필요하다면 일반증인은 1/3요구 되는 것이고, 기관증인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명 가까이 쭉 열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야당과 협상 상황을 전했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도 이 자리에서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된 국조특위를 조속하게 출범시키지 않고 늦추고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특위가 빨리 출범해야 유족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규명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여야 정치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도 “합의된 국조를 빨리 출범해야지 유족들의 그런 아픔을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 보기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 핵심증인에 대해 증인채택을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뺀 채 비서실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핵심증인에 대해서는 여야협의를 통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의로 할 경우 증인채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을 합의하여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은 또한 기관증인으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명기하는 것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4년 일명 ‘김선일 국정조사’에서 보고, 서류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청와대 등과 감사원을 포함했다”며 “당시 증인으로는 청와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윤광웅 국방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권진호 사무처장, 이종석 사무차장, 이봉조 전 정책조정실장, 서훈 정보관리실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 위성락 정책조정관이 채택되었으며, 국정원의 경우도 고영구 원장, 1차장, 2국장, 6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따라서 청와대 등 정부의 핵심증인을 명시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바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틀린 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를 실시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