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가 고령화되고 산업 수요의 급격한 변화로 조기퇴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는 자신의 노후준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에 허리가 휜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이러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 한시름 덜었다. 종전에는 부모가 보증을 설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휴학해야만 했던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정부의 보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학기 18만2000명의 대출자 중에서 소득 하위 30%이하 계층이 절반이었으며, 부모의 신용 때문에 이전 제도라면 대출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25%였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이처럼 부모의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등록금이 비싸지면서 중산층 가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의학계열이나, 전문대학원 등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취지와 별개로 7%수준의 대출금리가 높다는 불만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대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출한도나 상환방법에는 각각 76%, 59%가 만족한 반면, 40%는 대출이율에 불만을 표시했다. 금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출금리는 종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해 1학기까지 적용했던 이차보전 학자금대출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금리 수준이 높았던 1998년에는 전체 대출금리 11.5% 가운데 4.75%를 정부가 지원하고, 학생이 6.75%를 부담했다. 이후 학생부담 이자율은 5%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04년 저금리 시기에는 4%까지 떨어졌다. 2005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종전 이차보전 방식을 계속 유지했다면 학생 부담금리는 5%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이다.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학생 부담분이 2%는 올랐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하면서 수혜자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이자를 싸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를 되도록 많이 늘릴 것이냐의 고민 끝에 후자의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대출 수혜인원은 지난해 1학기 11만2000명에서 올해 1학기에는 25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대출기간도 종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며, 대출가능금액도 종전 최대 2000만 원에서 생활비를 포함하여 최대 4000만 원까지 많아졌다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고 대출기간이 길며, 고정금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수준이 높다. 대출금액은 적고 계좌 수는 많아 관리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시장에서 형성된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융자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장기에 걸쳐 나누어 갚은 시스템이 정착됐다. 미국은 전체 대학생 중 절반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체 대학생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대학 학비마련을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으로 이제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은 없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