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부서‥ 규제개혁 1건씩 발굴
충북 영동군이 군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나섰다.
영동군은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19개 실과소 각 팀별로 규제개선 1건씩을 발굴해 참석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규제개선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83건으로 이미 규제를 개선한 사례 5건, 개선이 필요한 과제 78건이며, 이 중 중앙 부처 및 충북도 건의과제 64건, 자체 개선과제 14건이다.
중앙 부처에 건의하게 될 주요 규제개선 발굴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기간 축소,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완화, 산지 일시사용신고 구비서류 완화 등이다.
또 군 자체 개선과제로는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류 간소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회원 발급대상 완화, 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규제완화 등이 발굴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규제 개혁팀 및 실무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 및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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