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개입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한 혐의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 “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 속 메모장에서 발견된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도 댓글 활동을 분석했다”며 “44개 키워드 외에 안철수, 이정희 키워드도 검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서경찰서에 키워드 삭제를 요구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문제 삼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강제수사를 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에 비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발표 보고서 및 언론 브리핑이 허위라거나 은폐-축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내부 고발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 전 과장의 증언은 함께 조사 받은 수서경찰서 직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며 “설사 원심과 당심에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정황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실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며 “오늘 판결로 또다시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오히려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은 변함없는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공소유지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불철저 했던 것은 검찰 스스로가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사로 보인다”면서 “1심 무죄선고 후 항소는 면피성 항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등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반발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국가기관이 관련되고 정권의 개입이 의심되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며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의 전형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