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정부, 지방선거 후 세금폭탄 퍼부을 속셈"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1일 양극화 논란과 관련,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며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을 어느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한나라당은 증세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 주범은 바로 노정권"
이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온갖 반(反)시장, 반기업, 반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이라며"서민에게 10만원을 더 걷어서 그 10만원을 서민복지에 쓰겠다는 것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다"면서"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책방향은 작은 정부, 감세정책'이며,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의 방해로 감세정책을 관철시키기 못했지만 앞으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세대상과 관련, 그는 ▲택시.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법인.소득세 인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경형 승합. 화물차 취득. 등록세 면제 등을 제시하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민생경제 살리기에 남은 임기 바쳐라"
이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들어선 후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 장, 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나 위원회 예산만 1976억 원으로 현 정권 출범 전보다 10배나 늘어났다"며 "아까운 국민세금을 그렇게 쓰면서 그 많은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7명중 1명이 노무현 빈곤층, 이른바 노곤층 이며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30만명에 달하는 등 민생경제가 최악인데 국민 혈세는 펑펑 낭비하면서 무슨 염치로 세금을 더 내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예산 낭비부터 줄이고 정부 살부터 빼야 한다. 공공부문만 제대로 개혁을 해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것"이라며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대폭 정리하고 장, 차관 수를 줄이며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정권이 정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지방선거와 대선을 겨냥해 정치게임에 몰두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인만큼 이제라도 오직 국민만 보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남은 임기를 바치라"고 요구했다.
◆"윤상림. 황우석, X파일, 외환은행 등 4대 권력형 국정조사"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여당의 지자체 비리 국정조사 주장에 언급,"누가 봐도 표적감사, 기획감사, 정치공작"이라며 "모든 정치공작을 당장 중지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정치개혁의 끝과 시작은 부패청산인데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했던 이 정권에서도 권력비라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며'한나라당은 `윤상림게이트'와 `황우석 교수 사태', `X파일 사건',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을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국회가 마땅히 이런 일에 나서서 국민의 의혹과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며 "이미 야4당은 국정조사에 착수한 만큼 열린우리당도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 돼야"
사학법과 관련, 그는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 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날치기 사학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외부 사람을 무조건 이사로 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는 북핵 문제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우방국과 한 목소리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달러 위조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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