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검찰의 발표 자체가 대표적인 사회의 적폐”라며 날 세워 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MB정권 때는 BBK 문제가 그랬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국정원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그렇다”며 “이 부분이야말로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화록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또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 선거에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부분을 검찰이 그렇게 소홀하게 다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부끄러운 검찰로서 많은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만약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검찰의 입장이 과연 그랬겠냐”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치적 검찰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거듭 “검찰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적폐”라면서 “검찰 조직 자체가 후진국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BBK 문제와 NLL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풀이하며 “BBK 문제는 사실이 아닌데도 검찰이 봐준 것이다. BBK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지금 많은 갈등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NLL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권이 나중에 바뀐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특검’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나올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특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특검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을 해야 하고, 세월호 수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7.30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낙동강 전투와 같은 선거라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은 국민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고 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선에서 전략공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시선과 맞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선거의 승패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