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직 사퇴 등 전면투쟁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의원직 사퇴 등 전면투쟁을 선언함으로써 특검정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막가파식 투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회 농성, 등원거부,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하야투쟁 등 단계적 대여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국회에서의 새해 예산안과 법안·안건 심의가 중단되는 등 입법부 기능이 마비되고 정국은 극한 투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방침을 "총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김원기 공동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본격적인 정치비자금 수사를 막아보고, 내년 총선까지 특검정국을 끌고 가 정치비리사건을 당리당략에 의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런 무모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밝혔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한나라당은 탄핵을 운운하기 전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전모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한나라당의 대여전면투쟁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보아 한나라당과의 `3야 공조'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강경 투쟁 선언에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협박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대여전면투쟁 방침을 `협박정치'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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