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병역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 판단
국방부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향후 병역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출산 인센티브 부여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회의를 가졌고, 회의결과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軍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군에서는 軍숙소 입주시 우선권 부여, 군 복지시설 이용시 혜택부여, 전세자금 신청시 혜택부여,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병사를 포함한 자녀출산 배우자에게 휴가 보장, 부부군인 자녀출산을 위한 보직관리지침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는 내집마련 기회 우선권 부여,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차등화 지급, 장학금 대부 및 호국장학금 지급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인센티브 부여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자녀수에 임신 5개월 이상의 태아와 입양자녀까지도 포함하여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부처와 출산보조금, 학비 및 장학금 지급, 가족수당의 차등화 및 각종 세금혜택 부여 등 수많은 방안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방부 여성정책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했다고 국방부 복지정책 팀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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