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등 규제 실효성 강화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안전,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일 현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규제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생과 밀접한 소비와 서비스업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6개월 연속 지속되던 높은 고용증가세가 5월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투자관련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고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말까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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