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비판하며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면서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 하고 경기도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에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재정격차도 문제다. 돈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잘 나오는 최신 소방차로 불을 끄는데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쫄쫄 나오는 수십 년 된 소방차로 불을 끈다. 누가 더 불을 빨리 끄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심지어 소방관들의 수당과 승진도 지자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아직도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행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데 책상 관료들은 참으로 천하태평”이라며 “심지어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고 한다.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지라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