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존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형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범 비행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개혁 로드맵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와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형 없는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 행형(行刑)효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큰 틀에서의 변화방향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앞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 개혁의 추진을 다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범죄 예방적 기능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민적인 토론이 이뤄지는데 도움 되도록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서 개방된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등 올 6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사회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전세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반환보장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산분쟁이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는 접수 때부터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또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협조하면서 자체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분류업무 수행체계의 혁신을 통해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