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발탁된 주요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오르기도 전부터 무더기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과연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있긴 하냐’는 비판적 목소리들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권 출범과 동시에 폭발했던 ‘인사파동’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송광용-김명수, 제자 논문 베끼고 제1저자로 게재’ 의혹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되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송광용 수석은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논문이 같은 해 8월 김모 씨가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논문과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에서 김 씨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 수석의 논문에는 제1 저자가 송 수석으로 돼 있었고, 김 씨는 제2자자로 돼 있었다. 이 같은 송 수석의 논문은 교육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 수석은 이 신문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제1저자, 내가 제2저자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김 씨가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수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요청해 내 이름을 앞세웠다”고 해명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송 수석과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7일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자료를 교원대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수논총에 제1저자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지도로 2002년 2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한 A씨는 이를 통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4개월 뒤 김 후보자는 똑같은 주제의 요약 발췌한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리고 실제로 논문을 작성한 제자는 제2저자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송광용 수석과 같은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박홍근 의원은 “지도교수인 김 교수의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인 제자 A씨를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행위는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표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野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도, 인간으로서 부끄러움도 모르나”
송광용 수석과 김명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문표절 논란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들은 교육 수장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7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제자 논문을 가로챈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그 분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되는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다”며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자신의 제자 논문을 가로채 주 저술자로 학술지에 등록하는가 하면, 한국업적통합정보에 해당 논문을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명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심지어 논문의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까지 역임했다니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도, 또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하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송광용, 김명수 이 분들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제자의 것도 내 것이라는 파렴치한 교육행태를 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비정상과 정상의 기준이 과연 국민적 기준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내정자, 송광용 수석 등 부도덕하고 자격미달의 내정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렇게 인사참극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의원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신임교육문화 수석이 이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표절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무너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양심에 비추어서 교육자로서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사회와 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