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 내정자가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등 7개 역사학회는 16일 ‘한국역사학계가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은 ‘국가적 수치’이고,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친일과 독재를 변호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역사학계는 그러면서 “한국역사학계가 (교학사 교과서의 부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학계를 매도하고 이념투쟁 운운한 바 있다”며 “게다가 일부 독재국가 등에서나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이념을 지닌 편향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역사관을 지닌 인사들이 각각 총리와 교육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것은 예고된 참사인지 모르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퇴행적이고 편협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현 정권의 인사를 사실상 주도하고 역사교육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던 차였다”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역사학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외교관계에서도 참사가 예상되는 인사의 등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 제도, 시스템을 개혁하기는커녕 대한민국호를 잘못 인도해 침몰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이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고 국민 일반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5일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육은 반드시 달라져야한다는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김명수 내정자가 여러 매체에서 밝혔던 교육에 대한 관점은 매우 우려된다. 교육서열화 정책을 신봉하고 경쟁 교육체제를 강화시켜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는 학생들을 여전히 가만히 있어야하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교육자”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를 찬성하고 교원평가제를 교원 퇴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스스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극우세력들이 박수를 보낼 정도로 조선 500년 역사를 폄훼하고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총리를 지명하더니, 경쟁교육을 주창하는 교육부장관까지 내정했다”며 “학부모들은 답답하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교육부장관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명수 내정자로는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도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민사관을 소유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교학사 교과서 2탄, 역사왜곡 프로젝트 2탄이 아닌가 싶다”며 “김명수 후보자는 2011년에 발표한 ‘지방교육에 관한 독단적 횡포, 교육감 직선제 개선으로 차단해야’ 논문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을 좌파 교육감으로 칭하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어, “주민의 손으로 뽑은 교육감과 대한민국 역사학계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일삼는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사실상 퇴출되고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교육계의 흐름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김명수 후보자 기용 의미를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