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업계 관심 증폭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언급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으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최 내정자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규제를 ‘한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격’이라 비유하며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침체된 체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부동산시장 활황기에 도입한 LTV·DTI가 부동산 침체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견해다. 이에 그가 언급한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를 두고 부동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 내정자가 큰 폭의 규제 완화는 못 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LTV는 담보주택의 40∼60%, DTI는 연소득의 50∼60%선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는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 등 세심히 살펴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도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DTI·LTV를 도입한 이후 큰 틀의 기조를 지켜왔다. 주택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현재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더 확대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DTI경우 청년층이나 고소득층 일부계층에 한해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어줄 전망이나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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