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퇴 요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문창극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 끝난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 후보자의 후보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과 소신은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공식 견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지어는 일본 사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법적 견해와도 달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 문명국가들이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과도 배치된다”면서 “당사자인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문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 어떤 책임 있는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문 후보자는 20여 년이 넘도록 한 결 같이 매두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줬다”며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전범들과 같은 역사관으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맹비난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더 기가 막힌 일은 문 후보자의 이런 발언을 일본 극우파들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제피해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거리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대한변협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 인식에 기초한 망언적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총리 후보자의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정중히 권고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홍화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