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중점관리기관 중 20개 기관 등급 하락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수두룩하다.
18일 기재부는 ‘2013년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이 평가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2012년 보다 크게 부진하여 최고 등급인 A등급은 2곳, B등급은 39곳, C등급은 46 곳, 가장 낮은 E등급은 11곳이 각각 받았다.
이러한 등급하락은 공공기관의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점 관리 대상 30개 곳 중 20개 기관이 지난해 보다 등급이 하락했고 6개 기관은 작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국민 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의 경우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히 반영했으며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노력과 대웅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과다 기관에는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해 6개 기관에 대해 해당 성과금의 50%를 삭감 조치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는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해 울산항만공사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의 해임도 건의했다.
한편, A등급 이상 2개 기관에 대해 차년도 경상경비예산을 편성 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연건을 고려해 1%이내에서 증액하였으며 D등급 이하의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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