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났다. 그리고 취임 후 3년 동안의 다양한 평가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다. 단적으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반면 경기부양책 억제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고 말했다. ▶ ‘변화, 개혁’으로 초반의 위기 탈출,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논란 야기 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는 ‘21세기 선진한국’을 향한 행보로 모진 수난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참여정부의 현실은 무거웠다. 불법대서자금 수사, 북핵 위기와 관련 한미 양국간의 갈등, 카드 채 및 개인 신용불량, 여소야대 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3년이 지난 2006년 현재, 참여정부는 ‘탈 권위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권력기관의 힘 빼기에 나서는 동시에 정치 투명화와 돈 안 드는 선거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2004년 4.15 총선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았고, 이로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정부 초반 ‘제2의 IMF’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 호전된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단기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 결과”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북핵 위기 역시 6자회담 안에서 관리하고 있고, 용산 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조정, 전략적 유연성 등 현안들을 타결,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던 한미동맹을 공고히 이끌고 있다. 참여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과 함께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00대 로드맵을 마련했다. 4.15총선 결과 여대야소라는 정치적 안전판이 마련되자 노 대통령은 미래 과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키워드로 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극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왔으며, 그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선진한국’을 향한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출범 이후 양극화가 극대화 대면서 2004년 3월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정리, 신행정수도 건설, 사학법 개정 등 참여정부의 역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를 양분하고 ‘대결적 정치구도의 존속’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특히 매년 재신임, 탄핵, 대연정 등 노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이슈들은 참여정부와 함께 그 ‘진정성’과는 관계없이 국정운영의 힘을 소진시켰다. 동시에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위한 10.29 부동산대책, 8.31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상실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방선거, 대선으로 이어지는 앞으로 2년간의 빡빡한 정치 일정은 참여정부에게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연설을 통해 “멀리 내다보고 가겠다”며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과제 준비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복지재정 확충을 화두로 제시하며 각계의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양극화 해소 문제와 그 해법은 정치권과 여론 주도층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를 통해 양극화 재원을 늘려야 한다”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정부여당은 지방선거후 세금폭탄을 퍼부을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새해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문제처럼 2030년이나 2050년을 바라보는 미래 과제를 잘 정리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의 큰 방향을 일찍이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양극화 해법은 증세, 감세 논쟁에서 실증되는 것처럼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으며, 여야의 정치투쟁과 맞물릴 경우 참여정부 임기 내 모색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다. 양극화는 “20대 80의 비율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을 의도적으로 부추겨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야당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해결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장기적 미래 국정과제로서 공론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극화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도 정권의 향방을 가를 초대형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는 일단 5.31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 후반 국정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이견은 없다. 여야간 정면 승부로 전개될 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한 곳을 여당이 차지하면서 선전할 경우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겠지만, 패배할 경우 여권 내 구심력의 급속한 이완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