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22일부터 5일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2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 의료민영화 핵심쟁점 자법인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한 모든 의료법인은 내달 8월부터 자법인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메디텔(의료숙박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자법인 설립은 영리자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려는 편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은 절차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훈련원 공원, 을지로 3가역, 서울시청광장으로 행진한 다음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진행되는 민주노총 동맹 파업에 참여한다.
이번 한양대의료원, 고려의료원 등 50개 병원노조가 참여했지만 필수 진료인력은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단위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노조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