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6개 협회들로부터 ‘임직원 연봉 현황’ 및 ‘관피아 재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협회들의 방만 경영 실태와 낙하산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이들 협회들은 그간 연봉 공개 거부를 해오다 이번에 관피아 척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느껴 마지못해 자신에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최대 7억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3년의 경우 실제 이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급은 4억9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면 약 7억3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장 또한 고액 연봉자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약 5억3200만 원이고, 연봉 역시 기본급(2억8170만 원)과 성과급(기본급의 최대 100%)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금투협 임원의 평균 연봉은 3억6300만 원으로, 6개 협회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 원이며,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현재는 공석),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봉도 각각 3억 원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었다. 저축은행장의 경우 1억5000만 원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을 경우 실수령액은 최대 5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각종 금융사고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이들의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위·금감원 탓이 크고, 유관기관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출신 모피아가 금투협을 제외한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은행·금융투자업·보험 등 각 권역의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둔 각 협회는 유관기관의 지위로서, 공시 의무도 없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1~2014년 7월까지 6개 협회에 대해 금융위는 두 번의 감사를 실시했고, 금감원은 단 10여 건의 검사만 했을 뿐이다.
김상민 의원은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협회의 중요회계정보(업무추진비,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금, 성과급, 재산 현황) 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해 이들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억이 넘는 고액 연봉과 관피아의 온실로 방만 경영 지적을 수차례 받은 은행연합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협회와 달리 민법 제 37조상 비영리법인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회원사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이들 협회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감사권과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금감원이 매번 제기되어온 관피아, 방만 운영, 회비징수체계의 문제, 고액 연봉 등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