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계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강경책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유기준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24조치를 할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그것이 계속 유효하다고 한다면 남북 교류가 어려워진다”며 “겨울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은 봄이고 시간도 많이 경과했으니 전향적 자세를 갖고 남북 관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선조치가 없어도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선조치하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라도 조치 해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 남북 모두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는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금강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9월 재가동된 개성공단과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해야 하는데 못할 때가 있다”며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00% 중국을 수용하는 자세로 하는 건 좋은 외교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다른 카드’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강화, 대만과의 외교 강화, 중국 내부 인권문제 거론 등을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이밖에 한일관계에 대해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로 평가하며 “조만간 실무자간 회담을 통해 기본해결 방안을 찾고 외교장관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