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 특전사 포로체험 중 부사관 2명 사망, 신현돈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음주 추태 경질 등 최근 군 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관진 장관이 최근까지 국방부장관을 지냈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4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최근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장성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하지 않은 군대, 이러한 군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잇따른 군 사고와 군의 문제들에 대해 최장수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 긴 세월 동안 노크귀순으로 안보 허점 노출에, 병사 폭행사망에, 장성의 음주추태에, 특전사 포로체험 프로그램까지, 거기에 더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라는 점입가경의 국방부를 만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군 기강은 해이해져만 가고, 인권의식도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준비도 없는 허점투성이, 문제투성이 군을 이렇게 방치하고 은폐해 왔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단 말이냐”며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김관진 안보실장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군의 사고 속에 자신의 오명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육군대장 만취 허위 보고, 윤일병 사망사건 신고 책임 전가 등 잇따른 거짓 해명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일관하는 김민석 대변인은 더 이상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대변인의 역할을 왜곡과 은폐와 날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즉각 김민석 대변인을 경질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