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일각을 중심으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인 탓에, 세월호 정국이 수습되는 대로 개헌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은 세월호 법안에 발이 묶여서 규제철폐,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개혁의 1호 대상이 국회고, 정치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왜 정치가 이렇게 난마처럼 얽혀가고 서로 막혀만 가는지,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낡은 권력구조”라며 “승자독식의 낡은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권력 구조 개편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수명이 다한 (대통령)5년 단임제, 그리고 지역주의만 자꾸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 이런 것을 화끈하게 손질할 때가 됐다”며 “계속 이런 구조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의 큰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혁신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 김무성 대표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5년 단임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짧다. (개헌)논의가 시작할 때가 됐고, 세월호법이 해결되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동서간 지역감정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선거구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