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5.24조치 해제’ 주장이 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선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까지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남북의 막힌 틀을 뚫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포함해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자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참여문제 하나조차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과연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날정도”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런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물론 의미 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도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면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이 조치로 엄청난 기업들의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라며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면서 “예를 들어, 형제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에게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다. 그런데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번 더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하면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아마 평화가 올 것”이라고 남북관계를 형제 관계로 비유해 풀이했다. 우리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이제 꽉 막힌 남북의 문제를 푸는데 전향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면서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5.24조치에 대해 “천안함 폭임이라든지, 금강산 관광객 살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의 대응해소와 응징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과거 정권과의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는 우리의 평화적 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사회에 밀어 올려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그 당시 응징차원의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 북한의 사과라든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같은 전제조건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5.24조치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넘기고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정책을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되더라도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우리 장병을 살해한 것에 대해 책임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언제 물어도 우리가 묻는 것”이라고 북한 책임론을 완전히 지우자는 의미는 아님을 설명했다.
이어, “그 전이라도 북한이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 된다”며 “그래서 5.24조치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과 4선의 정병국 의원도 5.24조치에 대해 북한의 선조치가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