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성,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등 대책 마련
최근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담당 검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8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대공전담 검사 18명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시 간첩 사건’,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의 무죄 선고 원인을 분석‧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간첩 사건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전문성과 수사경험 부족,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소홀 및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 부족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이에 검사들은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사 절차 및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안검사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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