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된다”면서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원 세비 문제에 대해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대통령 연애’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설훈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작심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흥진 기자 presshj@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