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해 집중신천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주일간 세월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수업과 1인 시위, 점심 단식, 리본 달기 등의 실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학교 앞 1인 시위와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 등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한다며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최근 일부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자발적인 교사실천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대해 “학교로 하여금 죽은 지식만 달달 외우고, 교실 밖 이야기는 불온시하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소재를 가지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계기수업의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계기수업을 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위법적인 계기수업 지침을 폐기하고, 세월호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