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수사 기관이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SNS를 실시간 감시할 것’이라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었다.
25일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전담수사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의 수사 대상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등이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을 시 추적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이제 발족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아직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을 검색한다는 것도 ‘수사 기관의 감시’라는 느낌을 주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나 검색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문제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익명성’ 뒤에서 이뤄지는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계속 강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