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날(25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포기 시사 발언에 대해 “새로운 양보로 볼 수 없는, 전혀 상황 변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사권·기소권을 가장 완벽히 가진 것이 특검이고 그걸 두차례나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야당과 협상에서 진작 그부분이 정리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기소권 포기라고 (언론 보도에) 제목이 뽑혀서 국민에게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또 “유가족의 큰 양보가 있으니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언론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저희로선 큰 양보가 아니다”며 “기대는 금물이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협상 첫 날부터 견지했고 협상 이틀째부터 야당이 저희 주장을 인정해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그걸 전제로 상설특검법이 보장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 여당 몫 두 사람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양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곧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지루하고 긴 과정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차 합의안은 그런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어제,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주장은 그동안 주장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고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다만 말의 순서와 강조점의 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