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거드는 발언을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와 관련,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살리기와 연결된다면 (사면을) 일부러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황 장관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의) 투자 지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그런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까지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법무부장관 등이 이 같이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기업인 사면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황 장관 발언에 대해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정부는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여론 떠보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황교안 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