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삼일절까지 잇따라 재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가석방 및 특별 사면에 대한 논의가 광복절을 앞두고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긴급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명확히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초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기업인들의 특별 사면 및 가석방을 요구한 셈이다. 전경련의 특사 요청 여론 조성만으로 따지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이날 사장단은 예정된 투자 집행, 내수활성화 선도 등을 약속하면서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8.15 특사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연초 재계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땅콩회항 사태로부터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워낙 컸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금까지 엄격히 지켜져 왔다.
광복절 특사가 단행된다면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메르스,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 엔저 및 중국 경기 둔화 등 내수 침체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특사 요구 정국을 이끌기도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 사면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때인 작년 9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고 밝혔고, 최경환 부총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호응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