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의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에 통합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 한국지반공학회장 이승호)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앞서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난 8월 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단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