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30일 대한항공 노조는 전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과징금 처분을 비판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와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데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도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과거 대한항공은 사고로 인해 성장 자체를 봉쇄당하는 커다란 아픔을 겪었고,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노력해 2000년대 이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도 없는 안전개혁을 이뤄왔다”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