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찰 논란 일침…“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이버 망명객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일 카카오톡(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했다”면서 “검찰이 유포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정당 모 대표의 카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참석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게 바로 법치다. 카톡이나 들여다보는 게 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 비대위원은 또 “카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건 너무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당국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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