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정치권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1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권력 구조 문제상 지금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 의장은 “대통령제를 결정하더라도 권력 구조 문제는 차차기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악수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내가 내는 묘수”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 논의) 결과가 바로 다음 대선에 적용되면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건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고 3년 중임으로 해 국회의원 선거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덧붙여 “나라에 선거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이 의논될 것”이라고 향후 개헌 논의 방향을 전망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초다수결주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런데 선진화법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과반수로 뭘 바꾸려고 해도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다”며 “선진화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서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없애겠다’고 공약하는 정당이 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음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계속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자질을 떠나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라며 “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유가족이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하니까 ‘이거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