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정치권에 개헌론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중 2/3을 훌쩍 넘는 231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나타났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200명으로, 기본적인 안만 마련되면 개헌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9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들 중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무려 92.77%인 231명이나 됐다. 반면,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8명(7.23%)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51명은 구속 중이거나 해외체류, 또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였다.
정당별로 개헌 찬성 의견은 새누리당이 1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이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에서 16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이 있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127명(47.57%)은 ‘과도한 권력집중’의 문제를 꼽았다. 또, ‘27년간의 사회변화에 맞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71명(26.59%)이나 됐다. 뒤를 이어, 53명(19.85%)은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나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기타는 ‘대다수 선진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명이었다.
개헌에 반대한 의원들은 대체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때로,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헌의 시기적 문제를 우려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전면 개헌의 경우 광범위한 이슈가 불거져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따라서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만 일단 바꾸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