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 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여야 개헌론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 대표적 개헌론자로, ‘개헌 전도사’로까지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은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이해’라는 글을 올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은 국가 경쟁력에 장애적 요인 중 제일 크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혁과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과 국정수행에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 “현 정부는 임기 내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면서도 “국회는 이미 개헌 발의선, 의결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논의는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쐐기? 경제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 안하는 지금이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지만, 공정한 경제정의도 실현되고 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가 없다”며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실상 재점화 되는 개헌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