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미국식 4년 중임제’ 의견이 많아, 향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재오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재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을 하는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4년 중임을 한다. 그러면 8년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4년 만에 중간평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의원은 “그러나 4년 동안 중임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국의 예로 봐서도 4년 중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4년 중임에 대해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 “저는 반대”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통령제로 하자는 부분도 있고, 현행에 임기만 4년 중임을 하자는 부분도 있고, 국회를 아예 상하원으로 나누자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60% 이상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중요한 건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지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다수당의 대표로서 총리에 임명된 사람이) 내각구성권을 갖는데, 그걸 다수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석이 진출해 있는 정당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종에 내각 연정”이라고 자신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6일) 정치권 개헌론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전면 제동 걸고 나선데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간다”면서도 “그러나 개헌 논의가 블랙홀리 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니고 후년에 논의하면 더 블랙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임기가 5년인데, 금년에 경제 살리기만 하고 내년에 경제 살리기 안 하나? 후년에는 일자리 창출 안 하나?”라면서 “경제 살리기를 한다든지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건 임기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의 작업이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국회가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런 이유로 못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거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되고 안 되고, 다음은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논의하자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는 현재 태도로 봐서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회가 발의해야 되는데, 국회가 발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고 금년 지나서 내년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 총선 준비해야 한다”며 “총선 끝나면 대선해야 한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선 정권이 ‘야, 임기 초반인데 지금 경제 살리기도 급한데 또 블랙홀이 되는데 뭔 개헌논의냐’ 이렇게 하면 개헌을 못 하는 것”이라고 악순환의 연속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월호 정국을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둘러싸고 4월부터 시작해 5개월 동안 국정의 거의 표류됐다”며 “국정이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이 문제다. 권력이 있는 만큼 국정에 책임도 져야 되는데 국정에 권력은 있는데 책임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정국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수반이,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겸하고 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거로 했는데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정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표류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단 1%라도 이기면 1% 이긴 사람이 권력을 다 갖고 1% 진 사람은 국민들의 48%를 받았건 49%를 받았건 소외되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소외되는 세력은 계속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합의제적 민주주의, 소수의 의견도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이런 민주주의로 내용이 발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김무성 대표의 중국 방문에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중국 방문 중 3자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약속은 안 잡혀 있지만, 어차피 북경에 같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같이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냐”며 “(개헌 논의를) 중국까지 가서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관심사니까 어차피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