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덮으려 했던 정치권 개헌 논의가 도리어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 전도사’ 이재오 의원을 필두고 박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개헌 논의가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을 명확하게 가르며 계파 갈등의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7일 오전 새누리당 개혁-중도 성향의 재선 박민식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많은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굳이 시기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온당치 못하다”며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박민식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민생 법안도 처리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개헌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해도 사실 빠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는 지금해도 절대 빠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을 놓치면 이번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임기 초반 되면 이른바 ‘블랙홀론’(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뭔가 국정을 힘차게 추진하고, 운영하고 싶은데 개헌 논의에 임기 초반부터 빠져들면 대통령을 힘 빼고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이라며 “그러나 블랙홀 이론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수준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들을 보면 개헌논의를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거기에 관심 가질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며 “개헌 논의는 최소한 1년 6개월은 걸린다. 그래서 이번에 못하면 총선 전에는 못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임기 말에는 또 다시 개헌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 같은 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며 “그래서 백화제방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중립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헌법의 문제를 권력구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이 통치 구조를 바꾸자,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대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