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범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이행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안전점검 종합 결과(6.10)’에 따르면, 자체‧합동 점검을 했음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부처별로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
(합동점검 3개소)를 추가로 현장 확인한 결과,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초‧중등학교 14개는 정비계획은 마련됐으나 비상대비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 ▲경기 안성의 요양병원 12개소는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장성 요양병원과 유사 ▲대전의 쇼핑센터 16개소는 소규모 분양점포 밀집시설 안전업무를 영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 부실 우려 ▲송파의 대형공사장 14개소는 기본 매뉴얼은 구비됐으나 안전관리 미흡, 정전 등 비상 상황 대응훈련 부족 등이 나타났다.
이밖에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부 58건, 교육부 80건, 국토부 58건, 복지부 121건, 방재청 113건이 지적됐다.
또한 세월호 수습관련 관계차관회의(6.1)에 따르면, 감사원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결과에서 점검누락, 허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자체‧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여 각각 44353건, 4712건을 지적 및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형식적 점검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 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안전점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비현실 법령 및 매뉴얼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