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에서 지난 9일 진행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유권자 67.94%가 참여해 무려 85%가량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민투표에 대해 법적효력이 없다며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산업부는 삼척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이 삼척시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이러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찬반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투표가 실시된 만큼 원전건설-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원전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해 원전-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이처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원전건설 의지를 굽히지 않자, 야당에서도 정부를 향해 강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신규원전건설은 국가사무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면서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전특위는 이어,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간의 일방적 핵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선공약으로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에서 84.98%의 주민들이 신규원전 반대를 표명하여 삼척시민들의 의사는 명확해진 만큼, 정부는 핵발전소건설 예정구역지정고시를 해제하고 향후 핵발전소 건설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앞으로 삼척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 신규 핵발전소 추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