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절 수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정부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막았다”며 “모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8월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거부했던 것은 제1차에서 합의한 대북전단 살포 등 상호비방과 중상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에 대해서도 문 위원장은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 뿐이다. 삐라는 남북 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을 가한 북한에 대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군 당국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공허한 말이나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은 통 큰 결단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진정성 있는 행동은 남과 북 모두에게 요구된다. 남북한 당국이 제2차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북한도 더 이상 무력도발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를 갖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가 고위급 접촉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비대위원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화를 바라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북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다.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경찰이 위험발생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의 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북한도 어렵게 살려낸 화해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발행위와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위급 접촉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 창구를 상설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