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대해 강한 우려의 입장이 나왔다.
14일,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 메신저나 포털사이트의 개인 SNS 자료를 국가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급기야는 한 유명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현대사회가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며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워지는 특성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법은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 들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이 같이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회 안정을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세상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