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필요하면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에 이어 내비게이션 사찰까지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감찰을 안 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카카오톡 공동대표의 영장 불응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검열을 피하기 위한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망명”이라면서 “외신들도 경쟁하듯 이번사태를 보도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이 안 된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일 논란되는 사이버사찰 문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말살하고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오웰의 염려가 박근혜정권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있었던 남북의 군사회담과 관련해선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만남은 자체만으로 소중한 평화의 씨앗”이라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전향적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백해무익한 전단살포와 비방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며 “관련법규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있다”며 “2012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도 경찰력으로 막아선 바 있다”며 전단살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며 “통일대박, 드레스덴 등 공안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은 대화의 끈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폭리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