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도 절반으로 떨어져 우려의 목소리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근 건수가 3535건, 피해액이 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총 16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는 하루 평균 15.6명이었던 피해자는 2013년에 13명, 올해에는 16.6명으로 늘어났다. 또 피해금액은 2012년 1025만원에서 2013년 1153만원, 올해는 1265만원이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검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88%를 기록햇던 검거율은 2013년에는 50%로 급격히 추락했고, 올해는 소폭 오른 55%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마다 수법이 진화되는 점도 검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4대악에만 치중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및 지능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정권관심사안인 4대악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